낙태에 대한 모든것

Ⅰ.서론

전세계는ꡐ낙태를 인정할 것이냐ꡑ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격렬히 논쟁하고 있 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서 낙태를 일정한 조건 아래서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낙태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낙태는 간통, 사형, 안락사의 문제와 함께 형법학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 것이다.
20세기도 저무는 요즘의 세계적 추세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에서 제한된 자유화, 제한된 자유화에서 전면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서 낙태를 불법화하여 과거로 돌리려는 반대의 물결도 어느 곳에서나 만만치 않다.
낙태는 단순히 형법의 분야에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의 논쟁의 차원을 떠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즉 태아도 존엄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교, 윤리, 철학도 낙태문제에 관하여 발언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또는 사정에 의해 낙태를 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당사자로서 발언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낙태는 국가적·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