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

Ⅰ. 序說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물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며, 지능범적 요소를 포함하는 이욕범이라고 할 수 있다.
1) 절도죄 등과 구별 :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와 구별된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