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신뢰 보호 원칙

Ⅰ. 서 설

X는 자신의 건물을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청에 허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익산시청에서는 조사결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허가신청을 내면 허가해 주겠다고 익산시청 명의의 서면 회신하였다. X는 회신의 내용을 믿고 내부시설을 갖춘 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익산시청에서는 내부토론 결과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X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이론·판례 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제 2차대전 후 급속한 발전을 본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 취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조직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작용영역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