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우리나라의 조세 개혁은 조세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득 종류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인프라와 조세개혁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적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1) 조세의 비용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아무리 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은 조세제도라도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높으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세 비용으로 행정비용, 납세 협력비용, 일반적인 효율비용, 탈세로 인한 초과부담, 절세 비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조세의 비용인 효율비용은 Harberger가 이론적인 분석과 그 규모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의 효율비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조세 정책의 효율비용을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조세정책의 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효율비용은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 수입 1달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계초과 부담액이 1.65달러나 된다는 연구가 있다.
납세 협력비용(compliance cost)은 납세자가 주어진 세법체계 하에서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에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로 인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한정 돼있어 정확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