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우리나라의 조세 개혁은 조세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득 종류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인프라와 조세개혁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적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1) 조세의 비용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아무리 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은 조세제도라도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높으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세 비용으로 행정비용, 납세 협력비용, 일반적인 효율비용, 탈세로 인한 초과부담, 절세 비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조세의 비용인 효율비용은 Harberger가 이론적인 분석과 그 규모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의 효율비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조세 정책의 효율비용을 측정하는 연구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