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이제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 재생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며,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보장

서구의 역사에서 양심의 자유는 원래는 신앙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었다. 양심의 자유는 서구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대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배적 종교 하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투쟁에 의하여 정립된 자유이다.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 헌법, 1850년 프로이센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등은 두 자유를 한 틀에 묶어 보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 말 천주교도의 순교, 일제치하에서 기독교도의 신사참배 거부 등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동시에 침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