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IMF 이후에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기서 불완전 취업자란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취업은 하고 있으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취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 사원이 아닌 비정규직 사원으로, 임시직이라든가 일시 고용직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근로자 그리고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 취업자들이 IMF 이후에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고용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IMF 이후에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고용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IMF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가능한 인건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IMF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던 1998년의 경우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결국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 경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전년 대비 11%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노동비용의 감소에는 임금삭감도 크게 한몫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1999년도 상반기 결산결과 경상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급증하였다. 대부분 기업들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보합 내지 오히려 소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이라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