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해결 방안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3. 학교법인

(1) 학교법인의 성격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고, 또 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은 공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법인의 성격과 설립절차를 보면 민법상의 재단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법인 설립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하고, 또 등기절차나 재산목록비치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설립자이며 학교경영의 주체이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는 법 제3조에 연결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사범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직접 설치·경영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의 설립

학교법인 설립절차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