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오늘날의 법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의 적용의 한 면으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다. 즉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 특히 외형을 신뢰하여 민활하게 거래하게 할 필요가 있는 행위(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등)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어 있다. 또한 의사표시 그 자체에는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행위(결혼, 입양 등의 가정법상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는 법률행위도, 보통 이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하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매매·임대차·위임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