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무력사용에 대해서..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보리 자신에 의한 무력사용인데, 헌장 제43～47조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래의 UN상비군 창설이 예견되어 있으나 이 계획은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안보리의 ‘권고’ 결의에 따른 변태적 UN군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안보리는 소련의 안보리 부재를 이용하여, 북한의 남한침략에 대항하여 협력할 의사가 있는 회원국들에게 UN기를 달긴 하지만 미국이 임명하는 통일사령부 하에서 남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Akehurst, pp. 223～224
이 밖에, 안보리가 특정 회원국에게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1965년 11월 11일 영국식민지인 로디지아의 백인이주자들이 영국정부와 원주민들의 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6년 12월 16일 안보리는 “로디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