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 사 업 장

Ⅱ. 고정사업장의 개념

1. 일반적 정의(일반적 성립요건)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①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 - 물리적 개념

② 그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계속성과 특정위치와의 밀접성) - 기간적 개념

③ 그 사업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것 - 기능적 개념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유전 또는 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Ⅲ.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1. 의의
건축장소, 건설·조립·설비공사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감독활동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때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기간적 개념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등의 지속기간에 대하여 「OECD모델협약」은 12개월을, 「UN모델협약」은 6개월을 채택하고 있다.

2. 건축·건설 또는 설비공사 등의 범위

건물의 건축, 도로·교량 또는 운하의 건설, 파이트라인의 부설·굴착·준설 등

3. 존속기간의 계산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당해…(생략)

4. 도급공사의 경우

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소 및 활동

Ⅵ.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Ⅶ. 자회사와 고정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