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환경파괴 문제

2. 산림황폐방지를 위한 국제동향 산림의 황폐는 오늘날에 와서 지구촌의 환경적 영향은 문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산림에 대한 보전과 개발에 관하여 국제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지구적 환경위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림의 보전에 대한 유력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한편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배출량과 오존층의 주요 파괴가스인 프레온가스 등의 사용감축 및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협정들이 채택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의 탄소저장능력과 지구상의 태양열의 지역적 분배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열대림의 파괴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열대림의 파괴가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현상이고 기후변화에 의해 국가간에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으로 구분이 되어 오존층의 파괴에 비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열대림황폐가 기후변화와 생태계파괴 및 생물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열대림의 보존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은 열대림보유국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였다. 즉, 열대림황폐의 근본원인인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외채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실질적인 경제원조나 첨단기술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선진국의 열대림보존주장은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샀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선진국의 환경위기에 대한 책임의 인정, 개발도상국의 자원주권의 확인, 개발도상국 경제사정의 고려, 환경보전 논리를 이용한 자의적 무역규제의 금지, 공해수출금지 등을 담은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지구온난 방지를 위하여 화석원료사용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유전자원, 종, 생태계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성명식이 있었다. 한편 수출용 열대목의 생산을 위한 열…
한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