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미국주도로 진행된 반테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소고

2. 문제제기

테러리즘은 현대사회의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다 인류 역사상 오랜 연원을 지니는 것으로서, 근래에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실로 현대는 가히 ‘테러의 시대’라고 할만큼 불법적인 완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테러조직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작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는 가히 놀라울 만한 테러의 위험성과 잔인함을 전 세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런 테러는 마땅히 국제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직후 미국이 이번 테러에 대하여 이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또한 전쟁으로 맞대응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분명 9· 11 테러를 전쟁행위로 규정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미국인 2,502명에 비해 이번 테러에서는 진주만 공습의 두 배가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점,
둘째, 부시 행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4가지 반테러리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더욱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테러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