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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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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내에서의 성폭력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며, 현재 학내에서 진행중인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학내성폭력

목차/차례

  1. 들어가기
  2. 학내 성폭력 사례
  3. 1. 수직적 권력 관계에 기반한 사례들
  4. 2. 수평적 권력 관계에 기반한 사례들
  5. 3. 사건의 태양 및 전개, 처리 과정
  6. 4.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 경과
  7. 5.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 경과
  8. 6. 학교 등 사건 관계자의 대처 모습
  9. 학내 성폭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10.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
  11. 1. 예방적 대책
  12. 2. 통제적 대책 -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13. 나오며
  14. 참고도서 및 자료

본문/내용

5.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 경과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적 가해 정도에는 못 미치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도 또한 하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앞서 구별한 두 유형의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에 기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질책의 문제가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 문제를 다분히 개인적이고 특정적, 예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는 다분히 이례적이고,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격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로 매도되고 또한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련의 사건 처리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즉각의 사건에 임시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가해자를 또하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생간의 성폭력의 경우, 교수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대비하여 뚜렷이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다. 학생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비교적 단시간에 처벌이 결정되며 또한 그 정도가 무겁다. 이는 대게 처벌 주체인 학교 당국이 당 사건을 정확히 …

참고문헌

1. 지광준, 성범죄,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2.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3. 관악여성모임연대, 『반성폭력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집』(1998년)
4.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Regist Info
I D : yrps*****
Date : 2013-09-08
FileNo : 161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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