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실태

낙태가 우리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보호에 대한 무관심과 사법기관의 방임,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이 초래한 제도적 허점과 간접적으로는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이 영향을 준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에게 낙태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영향과 성과 관련한 문화적 양식 또한 낙태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우리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낙태는 사회적,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낙태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논의로 기본적인 쟁점이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 인간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율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율권이 상충했을 때, 선택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명우선론과 선택우선론적 입장이 대립되어 나타난다. 이 두 권리는 어느하나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는 한 어느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서로 상충되어야 한다. 낙태라는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과 언쟁은 인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물론 나의 입장은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임신이 임신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간에 의해서 된경우와 임신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지 않고는 임신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태아가 장애아거나 가족계획…
낙태라는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과 언쟁은 인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물론 나의 입장은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