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2. 호주제 반대 입장 인간 존엄과 가치 고려하지 않은 처사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현 정부는 앞장서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현행 호주제가 국정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니요, 국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소도 아니다. 호주제 폐지 주장은 생각이 짧은 극소수 여성의 의견일 뿐, 전국민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리 판단이 정확한 국민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가정을 파괴하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채 힘으로 밀어붙여 조상의 얼이 담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말살하고 온 국민을 금수 세계로 몰아 넣으려 한다. 이것이 위국위민(爲國爲民)하는 선정(善政)이란 말인가. 왜 국기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호주제를 폐지하려 하는가? 이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가족·가정 개념 흔들고 국가 존망도 위기 호주제가 폐지되면 안되는 이유 몇가지를 설명하겠다. 첫째,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민법 7백81조의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부모 쌍방에 입적이 가능하게 된다.그러면 같은 자식 같은 형제 자매지만 어떤 자녀는 아버지 성씨, 어떤 자녀는 어머니 성씨를 따르게 된다. 부자도 성이 다르고 형제 자매도 성이 다르게 된다. 이래도 부자지간이요, 형제자매라 하겠는가?오 늘날 동성동본도 팔촌 이상이면 결혼하자는 것이 정부측 법안인데 이 시점에서 아무리 남매 간이라고 하지만 성이 다르면 남남인데 사랑하고 결혼한들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될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무슨 가족관념과 가정 개념이 있겠는가? 이것이 가정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이혼자녀의 의부성(義父姓) 따르기다. 물…
둘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