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하나, 호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먼저 평등권 침해를 보면 우리 헌법은 제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제36조 제1항에서 다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는 혼인시, 아내가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입적되어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게 되어 부부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게 하여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또한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진 남성우선의 호주승계는 가족질서와 무관하게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우선하게 하여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보면, 호주제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구성원을 호주를 정점으로, 호주와 가족으로 구별짓고 호주승계 순위를 매긴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법률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둘째,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이다.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들어보면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족제도이고 미풍양속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보수적인 입법자들이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가부장제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전통적인 가족제도로 잘못 확신하면서 호주제를 도입한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조선의 가족제…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들어보면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족제도이고 미풍양속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