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쟁점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약 이전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충분한 여론의 수렴을 거쳐 최적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비용이나 시기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 혹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공동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데 과민반응일 뿐이다.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능은 분명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밖에도 기업의 입지는 교통, 물류의 기반시설, 노동력, 금융 서비스, 생활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이를 쫓아 모든 기업과 경제 기능이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미국의 워싱턴,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터키의 앙카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별도의 행정수도를 건설했지만, 이로 인해 뉴욕, 시드니, 상파울루, 이스탄불의 경제가 황폐화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반대의 입장에 대해여 알아보자. 논의의 핵심은 엄청난 비용의 투자, 실효성에 문제, 시기상조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사회의 새 틀을 짜는 중대한 가치 선택의 문제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사회적 상황과 함께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37조 2000억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토지 보상비, 건축자재, 인거비등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1993년 손을 댄 대전정부청사 건설도 1998년에야 일부 청단위 국가기관들이 이주를 시작할 정도였다. 과거에도 이처럼 이전 비용이나 소요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안은 신중하게 따지고 따진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다. 또 통일의 문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
또 통일의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