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해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본질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 McCarthy 교수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이 상업적으로 상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권
Ausness : 퍼블리시티권은 ①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에서 유출되 는 공표가치인 공인가치와 ②실연자의 실연이 가지고 있는 실연가치를 보호한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의 해란판결에서 프랑크 판사가 처음 붙인 명칭
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광고나 상품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주의를 끌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대가를 받고 사용허락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