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주의

Ⅲ. 중국위협론
-지난 15년 동안 중국대륙은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가장 빠른 군사예산의 성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중국 정권의 권위, 합법성,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외적으로는 더욱 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로서 보여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냉전시대 ‘봉쇄정책’과는 다른 비적대적인 상태에서 각종 정치, 경제 외교수단을 사용해 전개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정책들이 바로 중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위협론’은 일당 독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끄는 중국이 정치 군사적인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경제대국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의 위협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간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군의 현대화라는 구호아래 진행하고 있는 해군력의 확장, 핵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신무기의 구입확대 등으로 군사위협이 ‘중국위협론’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1995년 미국 의회에서 <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