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회계제도에 대한 고찰

학교회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예산의 운영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학교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교육자치를 실시한 이래 학교의 자율적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래 학교회계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분리 운영되어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여러 회계로 학교재정이 운영되다 보니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 또한, 회계에 따라 장부와 적용 법규가 다르다. 동일한 학교활동을 위해 예산이 지출되어도 지출규정이나 지출 후 정리해야하는 장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둘째, 학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예산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기타 각종 활동을 위해 수입을 잡아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확대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또 예산이 남았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