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분야별 code는 각각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갖고 있어서 자국에 유리한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회원국들의 forum shopping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WTO체제는 모든 회원국에게 DSU라는 하나의 통일된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2. WTO의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입 WTO분쟁해결절차는 다자적 통제가 강화되면서도 여전히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개입가능성이 잔존한다. 예컨대 DSB의 패널설치의 권리,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및 패널보고서 평결의 이행감독 등은 전자의 예이고, 분쟁당사국간 위임사항의 마련, 패널보고서의 잠정 검토 등은 후자의 예이다. 3. 일방주의의 제한 DSU 제23조는 회원국이 대상협상의 의무위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DSU의 규칙 및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947년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큰 불말의 하나는 분쟁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는 DSU 각 절차마다 일정한 소요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총의에 의하여서만 다음 절차로 진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어 WTO분쟁해결절차는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