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에 대하여

(2) 우리의 대응방안 APEC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APEC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APEC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경제 규모나 자유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역내 회원국 중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조정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아세안은 우리 나라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96년도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위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간자적인 입장이라는 전략적인 고려 하에 우리 국익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 실행계획 작성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행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자유화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인프로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는 측면과 협력을 통한 교역 관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회원국간 기능 인력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