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최근 고교 평준화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에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평준화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74년 무렵에는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생의 91%가 과외수업을 받고 전체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에 걸리는 등 이른바 ■■중3병■■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23개 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과열 고입경쟁 해소, 지방학생의 대도시 집중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고교 교육기회가 확대된 점은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고교를 졸업한 비율은 지난해 4월 기준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내에 능력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이 어렵고 이로 인한, 학력저하, 학생의 학교선택 제한, 사립고의 자율성 제약 등에 대한 문제점도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