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 2 제1항). 따라서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체포사유로서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 2 제1항). 여기의 범죄혐의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족하지 않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범죄혐의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2) 체포사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동조 제1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면 족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