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극드라마의 예를 든다면 궁예가 자신의 말로써 모든 것을 행했듯이 왕의 말이 곧 법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이런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말도 없었다. 또한 법이라는 것 또한 개인의 의사에 맡겼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되는 일이 있게되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가 약함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았고 부유한 양반들은 죄가 무거움에도 가벼이 넘길 수 있었다. 이런 것들로써도 죄형법정주의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게 된다. 이렇게 성문화 되어있지 않고 성문화되었더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법이 없다고 다른 법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생활의 편리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사기행각을 일삼던가. 개인정보의 침해(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이런 범죄들을 제재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도 그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이런 예들을 보아도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대해 알 수 있다.

2. 죄형법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