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섭 선생의 사상과 이론

먼저 그는 인간의 불안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할 적절한 대책을 민주적 방식으로 강구하여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길을 형법적으로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실존하는 그대로의 인간 또 그 인간성을 떠나서는 올바른 형법연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형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보장적 기능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형법이 각개인의 보호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가지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만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임을 천명하고 반인권적인 제도인 사형제도를 부정하였다. 인권옹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법치주의의 철저화를 요구했다. 그는 각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자이며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것과 법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법의 참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민주주의라고 확신하고 이론이 아닌 인류의 생활태도를 민주주의로 본다. 각 개인이 그의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 유지하며 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이를 인정하며 이에 알맞은 주의와 제도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진리에 가까운 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생은 법 가운데에서도 형법만큼 시대사조와 세계관의 변동에 예민해야할 법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대사조의 영향이 있었고 그것을 겪었기에 이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그의 이론에 대하여도 일본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단순히 일본 형법학을 모방 추종했다고 할 수 없다. …
그의 이론에 대하여도 일본으로부터 지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