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

셋째는 신용카드의 무리한 가입권유 행위와 소비 유도적인 과장광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B카드사의 광고문고, “내게 힘을 주는 나의 LG카드야”의 로고송,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S카드사의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처럼 느끼게 함으로서 과도한 카드 발급을 부추기고 있다.
넷째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응 정책을 들 수 있다.
몇 해 전 신용카드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2003년 하반기나 2004년쯤에 신용대란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으로써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으나 현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용불량자 회생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0개월 째 낮잠 자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가정 파탄과 자살, 강력 범죄 등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