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1) 상업사용인의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주를 도와 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상업사용인은 그를 선임한 영어주의 신뢰를 크게 위한함은 물론 그 영업주의 기익을 크게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찬형 - 상법강의(상) 95~96쪽
2)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사상의 계약에 의하여도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상법은 이와는 별도로 「법률상의 의무」로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찬형 - 상법강의(상) 96쪽
3)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정신으ㅗ 상법상 규정한 것으로는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등의 부작위의무가 있다. 정찬형 - 상법강의(상) 96쪽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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