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지위

Ⅱ.보증인지위의 요건

1.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2.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보증인의 무)가 있어야 한다.

3. 부작위범이 이러한 보호기능에 의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할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Ⅲ. 보증인지위
1. 의의
- 보증인의무란 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를 말한다.
2. 요건

(1) 법적의무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도덕적 의무는 불충분하다.

(2) 행위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로 인하여 특별히 주어진 의무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부조의무는 법적 의무일지라도 보증인의무가 아니다.

3. 체계적 지위(보증인지위와의 관계)
(1) 위법성요소설
-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달리 구성요건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규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할 수 없고, 보증인지위 에 있는 자가 작위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를 한 때 비로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는 견해이다.
(…(생략)

(3) 이분설

(4)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