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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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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민사소송 청구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민사소송청구의객관
민사소송청구의객관
목차/차례
- Ⅰ 개 요
- Ⅱ 소의 객관적 병합
-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 (1) 논의의 전제
- (2) 소송물이론
-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 2) 신소송물이론
- ① 이분지설
- ② 일분지설
- 3) 검토(사견)
- (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
- Ⅲ 병합의 태양
- 1. 단순병합
- (1) 의의
- (2) 단순병합의 예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 부진정예비적병합
- 3) 대상청구
- 2. 선택적 병합
- 3. 예비적 병합
- (1) 의의
- (2) 요건
- 1) 양립될 수 없는 관계
- 2) 관련성
- (3) 예제
- 4. 일부판결
- (1) 의의
- (2)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 1) 단순병합의 경우
- 2) 선택적병합의 경우
- 3) 예비적병합의 경우
- Ⅳ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 ▷ 예비적 병합의 적용
- 1. 일부판결의 가부
- 2. 판단방법
- 3. 판단누락
- (1) 재판의 누락인가, 판단누락인가의 여부
- (2) 학설
- 1) 재판의 누락으로 보는 견해
- 2) 판단누락으로 보는 견해
- 4. 예비적 병합에서 판단 누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변경
- (1) 변경 전 판례의 입장
- (2) 최근 변경 판례
- Ⅴ 사안의 검토
본문/내용
Ⅱ 소의 객관적 병합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병합청구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ⅰ)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수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로써 청구의 병합 혹은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ⅱ) 후발적 병합은 이미 계속중인 소송에다 새로운 청구를 합쳐서 제기한 경우이다.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이 있다. 본 사안에서는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의 병합 또는 단일절차에서의 소송물의 복수라고도 한다. 객관적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관련 있는 사건들간의 판결의 모순저촉을 회피할 수 있다.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청구의 병합은 하나의 소송물이 복수로 묶인 경우라면, 공격방법의 복수란 1개의 청구를 떠받치는 공격방법이 복수로 묶인 경우인데 이는 소송물이론에 따라서 구별기준이 달라진다.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병합청구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ⅰ)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수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로써 청구의 병합 혹은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ⅱ) 후발적 병합은 이미 계속중인 소송에다 새로운 청구를 합쳐서 제기한 경우이다.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이 있다. 본 사안에서는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의 병합 또는 단일절차에서의 소송물의 복수라고도 한다. 객관적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관련 있는 사건들간의 판결의 모순저촉을 회피할 수 있다.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청구의 병합은 하나의 소송물이 복수로 묶인 경우라면, 공격방법의 복수란 1개의 청구를 떠받치는 공격방법이 복수로 묶인 경우인데 이는 소송물이론에 따라서 구별기준이 달라진다.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
참고문헌
1. 신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7.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7.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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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djn** Date : 2014-07-12 FileNo : 1612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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