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행위자는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오인해야 한다. 행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모든 객관적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고의범에서 고의가 인식해야 할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라면,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도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한정된다.

1. 행위주체

일반적으로 행위주체는 자기 자신이 현재 범하고 있는 범죄의 행위주체라는 자각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 누구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범의 경우에는 행위자 자신이 특정한 행위대상을 특정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그는 그 범죄의 행위주체가 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신분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일정한 신분자나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자는 자기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행위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든지 살인죄에 있어서 물에 빠진 직계비속을 구해 주어야 할 `보증인적 지위`를 알고 있어야 배임죄나 살인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