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

이상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존재 하는 행정입법은 권력 분립과 법의 지배 측면에서 한때는 법의 기본 원리로 허용되지 않기도 했으며 이론적 문제가 타투기도 한다. 즉,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영미에서의 보통법상 복위임금지의 법리도 행정입법의 부정원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기능의 확대및 강화에다라 권력 분립도 현대 국가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이라는 면에서 기능적, 현실적인 권력분립으로 변천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서도 행정입법을 명문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과거에 웨이드 교수가 말한 「행정입법은 -권력분리에 대한 불행이나 불가피한 침해 측면에서 필요성으로 보았으나 그것은 벌써 낡은 견해」라고 주장한것같이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 됨으로써 19세기의 위임입법금지론으로부터 20세기의 위임입법한계론으로 이행 되었다고 하겠다.

2. 법규 명령

가. 의의 및 성질
(1). 의의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규범 또는 전래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이는 법규적 특질을 가진 명령으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