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Ⅱ.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법원에 대한 견제권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은 강력하다. 국회의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보통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대정부견제권, 국정감사 조사권, 중요 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유적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지만, 현대 국가의 기능이 복지국가로 변질됨에 따라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고, 또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와 정당의 발달은 행정부의 우월화와 국회의 상대적인 지위전락을 가져오게 되어 전통적인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입법(立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하여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입법은 그 범위가 무제한하다고 할 수 있다. 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