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1. 분권국가의 비전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형태는 분권국가여야 한다. 분권국가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재조정하되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이 최대한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형태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지방정부에게 맡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보충적으로 담당한다는 ‘보충성의 원리’ (subsidiarity principle)를 국가개혁의 새로운 원리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권국가를 분권국가로 재편해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정책기능(steering role)과 집행기능(rowing role)에 치중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자는 과거와 달리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협의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지방의 혁신능력과 책임성이 동시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분권국가로의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은 분권국가는 실제에 있어 집권과 분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