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과 대응방안

이와 같이 특정 자치단체내의 혐오시설 건립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은 입지계획의 취소를 가져오고 이는 당해 자치단체내 입지 가능한 다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시설의 유치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는 주변 자치단체 주민간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할 대책마련은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매우 어려우나 다음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지역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개발행정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개발정보의 사전공개와 정책의 조기개방 그리고 계획과 입지선정의 객관성/과학성 확보가 시급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자치단체사이의 협의나 분쟁조정을 위한 현행의 각종 협의회, 위원회 등 제도적인 장치는 本號의 다른 글에서 언급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