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의 성립과 성격

과전법의 성립과 성격 ● 과전법 :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3년) 사전개혁(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전제)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수조권(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전근대 사회의 전형적인 토지 제도. 의의-한국사에 있어서 마지막 왕조(왕조)에 실현된 최후의 중세적(중세적) 토지법제(토지법제). 1. 과전법의 실시배경 12세기 후반이래 고려 문벌귀족사회의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구조의 변화가 대두됨. ▶권문세족에 의한 농장의 확대 : 무신집권초기 주로 약탈에 의존. 점차 국가로부터 녹과전(녹과전)을 받거나 사패(사패) 혹은 개간(개간)에 의해 취득된 것이 주류를 형성 → 권문세족(권문세족)에 의한 대토지 겸병은 그 규모가 산천을 경계로 하거나 주군의 경계를 넘을 정도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면세전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농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결과, 농민이 노비로 몰락하거나 유망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 ▶고려말 사대부의 등장 : 향리가문에서 과거나 군공에 의해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가업으로 내려오는 토착적 경제기반을 가진 재지의 중소지주층 → 공민왕대 이후 결집력이 강화되고 변방호족출신인 이성계 등 신흥무장세력과 제휴하는데 성공. 공양왕 3년(1391)에 단행된 전제개혁과 과전법의 성립은 이를 배경으로 이루어짐. ※과전법의 목적 : 기본적으로 권문세족의 토지겸병에 따른 농장의 확대를 지양하고 문란된 토지의 지배관계를 바로 잡아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하는 한편 신진관료인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파탄에 직면한 농민을 보호 육성하여 그들을 토지에 긴박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