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의 인권침해

II. 북한형법의 개관

1. 북한형법의 연혁

1) 개 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특히 폐쇄성이 강한 북한에서, 모든 법은 사회주의의 구현과 이른바 주체사상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은 북한정권의 유지와 반대세력의 탄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북한에서 발간한 형법 교과서에, ‘형법의 계급적 본질’이라고 하여 형법은 반혁명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을 법적으로 진압, 제재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혁명 위업을 완성하는 목적을 가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쉽게 이해된다.
북한에서 형법은,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간주되는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노동당규약과 김일성헌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형사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륭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이 거의없고, 판례·관습 등의 불문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 실체법에 관한 한 북한 형법은 거의 유일한 성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