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북한의 노동법 제정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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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으로 정해진 노동정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북한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시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북한의노동법제정사

목차/차례

Ⅰ. 서론
Ⅱ. 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1)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2)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3) 1978년의 [사회주의 로동법]
2. 북한 노동법의 특징
Ⅲ. 북한 사회주의 로동법
1. 노동법의 주요 내용
(1) 노동의 권리와 의무
(2)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1) 정규근로시간
2) 휴일·휴가
(3) 노동력의 채용 및 해고
1) 채용
2) 해고
(4) 노동보수의 형태
(5) 노동보호
1) 여자와 소년근로의 보호
2) 노동보호사업
(6)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1) 국가사회보장제도
2) 국가사회보험제도
(7) 노동조직 및 근로대중조직
(8) 노동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Ⅳ.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사회주의로동법
1.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 대한 간단한 이해
(1) 노동력의 채용 및 해고
1) 채용
2) 해고
(2)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① 정규노동시간
② 휴일·휴가
(3) 노임 및 기타 노동보수의 지급
(4) 노동보호
(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6) 제재 및 분쟁해결
2.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노동법과 비교
(1) 근로관계의 형성 및 해지에 관한 규정
1) 근로관계의 형성
2) 근로관계의 해지
(2)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에 관한 규정
1) 노동시간
2) 휴일 및 휴가
(3) 노동보수지급에 관한 규정
(4)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5) 국가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6) 노동조직 및 근로대중조직에 관한 규정
(7) 제재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Ⅴ. 남·북한 주요 노동제도의 비교
(1)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비교
(2) 임금제도에 관한 비교
1) 노동보수 지급 형태
2) 임금 지급기준
3) 임금(또는 생활비) 결정형태
(3) 근로계약·단체협약 제도에 관한 비교
(4) 사회보장규정의 비교
(5)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6) 해고에 관한 규정의 비교
(7) 근로시간 규정의 비교
Ⅵ.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Ⅱ. 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1)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은 우선적으로 체제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중 근로대중을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절대적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도 최우선적인 과제에 하나였다. 그 최초의 조치가 1946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이 결정 제 29호로 제정된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하 로동법령)]이었다. 이 법은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전문과 총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목적과 적용대상(전문), 근로시간(제1조～제5조), 임금(제6조～제10조), 휴식·휴가(제11조～제13조), 여자노동자(제14조～제17조), 사회보장 및 노동보호(제18조～제21조), 기타 직업총동맹과 노동규율 준수의무(제22조～제26조)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근로대중을 위한 정권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청산하고 근로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 및 개인기업과 사업기관의 근로자와 사무…

참고문헌

(단행본)
북한법연구(1) - 통치기구·사법제도 - 법무자료 제60집
북한법체계와 특색 - 세종연구소 편(1994), 세종연구소
북한노동법 - 이철수(1994) - 한국노동연구원
북한법 연구법적 - 구수회 편(1996) - 행법사
북한의 법과 법이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98)
북한법령집 - 대륙연구소(1990)
북한 노동법연구(Ⅵ) - 법제처(1987), 법제자료 제 83집 - 노동법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1995)
북한의 외국투자법제 - 한국법제연구원(1994) - 북한법제분석 94-1
북한 사회주의 발전 연구 - 고승효 (김 한민 옮김1998), 청사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박제규(1997), 나남출판

(연구논문 및 잡지)
김동한(1992) 북한의 사법제도 및 운영실태 - 제도와 운영에 나타난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4) : 북한의 경제·사회·사법제도 분야, 통일원
강진철(1989) 북한사회의 법이론과 법현실 원우론집(연세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 16집
김영윤(1996) 북한의 외국투자유치 전략과 문제점, 월간『북한』1996년 4월호, 북한연구소
김진(1990)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 서울대학교 『법학』제31권, 서울대학교출판부
송준호(1996) 남북한근로기준법 무엇이 다른가 『북한』1996년 9월호, 북한연구소
신광휴(1992) 사회주의국가의 법이론과 북한의 헌법이론, 한국외국어대학교논문집 제 25집
양건(1993) 북한에서 법은 무엇인가, 법과사회 제 7호(1993년 상반기),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오정수(1991)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 변동과 전망, 계간 『북한연구』1991년겨울, 대륙연구소

📝 Regist Info

I D : anaw*****
Date : 2013-11-19
FileNo : 161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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