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교육

(1)민주주의와 교육 󰊱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민주주의가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이상적인 사회 제도이지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도 민감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교육목적,교육적가치의 선택 및 조직, 교육의 방법과 체계 등 교육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 그 중에서도 ‘인간존엄’,‘자유’,‘평등’등의 의미를 민중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정립된 개념위에 생활할 수 있는가가 어려운 문제이 다. 예) ‘자유’의 양면성 교육 󰊲 민주주의와 개방성의 한계 국민 생활의 목적은 각 개인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에 따라 갖고,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국민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규칙이며 방법이다. 민주주의가 이와 같이 규칙이고 방법인 한, 그 규칙에 따라 허용된 신념 체제나 가치 체제만이 그 사회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신념 체제를 허용하는 순수한 가치 중립적인 원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상, 신념, 가치관을 통제하는 일종의 방법적 원리이다. *가치중립적이 아니다 - ①민주주의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적인 규칙을 배척 ②그 규칙에 의해 제정된 어떤 형태의 신념체제나 가치 체제도 허용하지 않음 󰊳 민주적 합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한 방법은 구성원의 목적실현을 위한 합의이며, 합의를 성립시키는 방법도 물론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규칙이 궁극적으로 합의라는 가장 보편적 인 방법(자율적 참여)에 의해 규정되었다면 그 규칙이 갖는 통제력은 구성원의 자유를 구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규칙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 은 결코 부자유한 조건이라 할 수 없다. *자유 : ‘통제’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외적 강제에 의한 통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