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를 읽고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교육비용이 학생 수나 국민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매우 퇴행적인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학교기관이 지원 받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볼 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로 그 부담이 떨어진다. 그리고 물품세는 생산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육을 위한 국가 기금의 혜택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에서 교육을 위한 공적 기금이 나온다. 그러나 그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뿐이다. 경제적 이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학생들은 단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돈이나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 주저앉아야 한다는 것을 쓰라리게 체험한다. 학교에 더 다녔다는 것만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예쁜 여자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더…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교육비용이 학생 수나 국민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매우 퇴행적인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학교기관이 지원 받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볼 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