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후 책임과 전후 보상

독일에서 전후 보상을 특징짓는 것은 독일어로 `Wiedergutmachung`이며 이것은 ‘보상하는일, 회복’의 보통명사였으나 독일 전후사의 경과 속에서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나치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이란 의미를 갖게되었다. 이와 구별되는 전후 보상으로, 전쟁 그 자체로 인한 국민 일반의 피해 보상하는제도가(일반전쟁결과법, 전쟁희생자 구조법,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등) 있다. 대외적인 것으로 국가간의 배상은 ‘Reparation` 이다. 국가배상에 대해 살펴보면 전후 독일은 동·서로 분열되고 전쟁을 수행한 독일제국이 존속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 배상 문제의 연기를 주장했다.. 그 법적 상황을 보면 ①런던채무협정(53년 2월)에서 독일의 교전국, 피점령지(지역) 및 그 국민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 심사는 배상 문제의 최종결정까지 보류한다고 규정했다. ②소련과 폴란드는 동독에서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53년 8월 소련과 동독간에 배상 면제 결정이 체결되었고 뒤이어 폴란드도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성명발표했다.③독일의 구동맹국(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는 47년 2월 미·영·불·소 4대국과의 평화조약에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고 런던 채무 협정을 통해 재확인했다.④오스트리아의 경우 합병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55년 4대국과의 평화조약에서 독일에 병합된 이후로 생긴 독일 및 독일 국적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으나, 희생을 강요당한 시점(병합시대)에서는 독일국민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독일 국민에 대해 실시한 전쟁 피해 보상의 준용여부가 문제시 되었고 61년 크로이츠나흐 협정체결로 보상을 받았다. 나치 박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연방보상법에 의거해 지급되었다.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란 나치즘에 정치적으로 적대한다는 이유 또는 인종·신종·세계관상의 이유로 나치즘의 권력 죄에…
나치 박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연방보상법에 의거해 지급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