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국제 정치경제구조 변화와 그 배경

◎ 특정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파악되는, 본질적 성격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 [①분석대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 → ②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각각을 파악 → ③균형잡힌 이해 → ④종합평가] ⇒ 함의도출 ꊱ 2차대전 후 국제 정치구조의 변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동구 구공산권 붕괴까지(89년 베를린장벽 붕괴가 상징적 시초) - 냉전기 - 세계질서: 양극체제 -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체제경쟁기 2. 1990년대 이후 ~ ‘9. 11 테러’이전까지 - 탈냉전기 - 세계질서: 일극체제(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 -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제도유형간의 경쟁기 : 영미형 자본주의 vs 유럽대륙형 자본주의(EU) ⇒ (지향하는 시장형태) 자유경쟁시장 vs 사회적 시장 ⇒ (중시하는 가치) 개인의 자유 vs 사회적 통합 ⇒ (성장과 발전의 동력) 개인의 능력 vs 사회적 합의, 질서 ⇒ (정부의 역할) 작은 정부 vs 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개입 3. ‘9. 11 테러’ 이후 * ‘9. 11 테러’ : 제2의 진주만 (-미국의 취약점 노출, -미 외교정책 근본적 수정, 재조정 초래) (1)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냉전기? 그렇다면 전선의 대립주체는 누구? → 오히려 선택적 징벌(예정되었던 수단의 변화)과 협조적 일극체제의 유지(목표의 지속)로 이해해야 함 → 미국의 정책변화는 일반적 정책 차원과 특수한 정책 차원으로 분리해서 봐야 함 (2) 정책의 변화: 일방주의에서 실용주의로(일반적 정책), 그리고 선택적 징벌정책(특수한 정책) ▲ 부시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일방주의 - 미국 여러 국제조약, 협정 거부 - NMD(국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천명 - 일방적 ABM조약 탈퇴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