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이론

우리는 흔히들 18～19C까지의 국가를 야경국가, 경찰국가 혹은 입법국가라고들 한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불리우던 이러한 국가들은 20C에 들어와 행정국가, 복지국가, 직능국가 혹은 봉사국가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다분히 사람들의 발음상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의 무언의 계기로 바뀌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하나의 전제를 펼쳐 놓자면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던 Agraria 사회에서는 특정한 이익관계로 인한 경쟁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 혹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Industria사회에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쟁이 야기되고 이를 중재해 줄 무언의 중간자가 요구되었다.
과거에는 natual harmony(예정조화설)로 인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 졌지만 오늘날은 man-made harmony(인위적조화) 즉 타인에 의한 분쟁을 해결 해 줄 필요가 야기 된 것이다. A. Smith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가격 즉 수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