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를 우리는 흔히 통칭하여 정부(정부)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는 미묘한 성격을 갖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는 특성과 국민의 이익, 심각성이 제각기 다르다. 정부가 이러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즉 정책의제로 형성할 것이냐 또는 이를 방치 또는 억제할 것이냐의 여부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 그리고 특정 문제를 정부로 하여금 해결하기를 원하는 집단과 이를 반대하는 집단들의 역동적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 체제이론에서는 어떠한 이유와 기준에 의하여 수많은 사회문제 중 일부만이 여과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되는가에 대해 정치·행정체제의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는 정책의제가 된다고 하고, 신엘리트주의인 무의사결정론에서는 엘리트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는 정부의제화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선호되거나 버려지는 문제들에 대한 성격 규명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의제설정과 문제성격 좌우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 요인 이론에서는 cobb＆elder의 이론, kingdon의 연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