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난 10년간의 시행과정은 우선 대의기구의 확산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가 1991년부터 구성되었고, 1995년부터는 단체장도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었다. 1961 ~ 1990년간 국민들은 단지 200 ~ 300명의 국회의원만 뽑을수 있었던 상태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에는 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선출직 공직자가 탄생했다. 이것은 지방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대의제의 전반적 발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부활은 지방행정만 존재했던 곳에서 지방정치라는 새 정치의 장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중앙집권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었다. 과거의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의 출현은 지방의 주인이 중앙으로부터 점차 지역주민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대의제의 바탕이 되는 선거의 역할과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중앙정치권에 의해 지방의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공천의 문제, 선거홍보활동의 변화 등이 이루어졌지만, 4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지방선거의 주기는 이제 한국 정치의 주요 일정으로 간주될 만큼 제도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수천 명에 달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한꺼번에 뽑는 선거이므로 그 정치적 영향력과 파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