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정치적 보상구조와 대선후보의 선거공약

최근에 이르러 세계 각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의 위기, 자원고갈시대, 세계화, 정보화, 복지국가 위기등의 세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잇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라는 조직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다 정부는 질적이고 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명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부실패에 따른 위의 논제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맞으면서 1960년대 사회보장정책강화를 통해 정부의 급격한 팽창이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경제문제의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 심각한 스테그플레이션이 초래되면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반성이 야기 되었다. 즉 이는 정부의 팽창이 오히려 민간의 발전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에 대해 wolf는 몇가지로 정리했는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치인의 단기적 결정(재선가능성 중시), 정부팽창과 권력(파키슨의 법칙),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정부의 불충분,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국민의 자유 구속, 행정의 특수이익화(포획이론; Capture Theory), 삼자연맹(Iron Triangle), 지대이론(지대추구이론; Rent Seeking Theory), 행정의 경직성, 정부기능의 지나친 확대로 시장기능의 위축·국민의 피동화경향, 비용과 수익(산출)의 괴리, 조직의 내부목표와 사회목표(공식적 목표)와의 괴리(정부조직의 내부성),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