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2. 수탈론의 부정을 위한 핵심적 실증 내용 ‘사업’의 과정과 의의에 대한 저자들의 주장을 김홍식의 글을 참고하면서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의 과정에서 수탈성은 없었다. “역사적 의의를 규정” 할 만한 국유지 약탈도 없었고, ‘사업’ 기간에 미가가 4배나 올라 지세의 실질부담도 오히려 절반 정도로 줄었다. 둘째, ‘사업’은 근대적 개혁이었다.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의 사적 소유를 근대적 규정으로 법인화하고 증명제도를 구비하여 근대적 소유제도 및 지세제도를 확립했다. 셋째, 농촌주민 또는 일반인민은 ‘사업’의 성과를 즐거워하고 협조했다. 3. 경제학의 ‘마술’에 사라진 식민지 1)기존 연구에 대한 임의적 규정과 수탈론의 속류화 저자들의 논리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식민지적 수탈을 약탈론으로 속류화시킨다. ■일제의 수탈을 근대의 보편적인 자본주의적･계급적 수탈로 제한하여 각종 제도와 기구의 ‘정비･이식’을 통한 조선경제에 대한 수탈의 실체와 개념을 형해화 시킨다. ■총독부를 근대의 계급적 특징을 지닌 ‘근대국가’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기존 연구는 식민지경제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는가? 물론 이를 부정하던 인식틀은 존재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근대는 선이었다”는 낙후된 의식에서 식민지경제를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근대적’ 제도와 기구의 이식이라는 객관적 조건하에서 “근대자본주의” 일반과 다른 ‘식민지자본주의’의 역사성을 해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둘째, 기존 연구의 식민지상에 대한 인식수준이 약탈론에 불과한가? ‘사업’연구에 국한해 보더라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는 약탈론과 전혀 다른 인식틀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2)수탈론의 형해화 저자들은 식민지적 수탈의 개념을 속류화할 뿐 아니라 그 실체의 형해화를 시도한다. 즉 식…
저자들은 식민지적 수탈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