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문제점

선거구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방법,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회계책임자 담당원칙,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의무화, 회계장부의 비치·기재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선거일후 20일까지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해야 한다. 또한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0일)까지 수입과 지출보고서 제출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사본을 그 보고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부터 3월간 선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며 열람인의 사본교부신청에 응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해 선거비용의 보고 및 열람·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후 선거비용지출관계인에게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