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준 병역 특혜의 문제점

지난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 여러 가지 포상에 덧붙여 병역 특혜를 「덤」으로 얹어 준 듯한 인상이다. 하기야 역사상 처음으로 4强에 올라 국위를 선양하고 온 국민의 사기를 크게 드높인 쾌거를 생각하면, 고맙고 기특해 필자 자신부터 무언가 해주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또 「兵役特惠」인가? 그 고마움의 표시가 기껏 병역 특혜밖에 없으며, 그것이 과연 이 자랑스런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포상이 될 것인가? 물론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안보요소가 병존하는 총합 안보시대에 병역의무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도 理工系 대학생들은 학병징집을 自制했음은 좋은 사례다. 그러나 모름지기 병역의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된 마음의 상징이요, 출발점이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신성한 것이라 하고, 그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그 나라 국민은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권리라고도 한다. 그래야 나라의 안보 역량도 유지될 수가 있다. 안보 역량의 핵심은 국민의 국가 방위의지이고, 방위 의지는 兵役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代辯되며 또 병역을 통해 고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가 방위 의지가 「0」이라면 다른 요소가 아무리 강해도 안보역량 역시 「0」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兵家의 공식이다. 「고슴도치 전략」을 국가 안보의 窮餘之策(궁여지책)으로 삼는 한국의 경우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한국이 무기와 병력으로 주변 강국들과 경쟁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군인의 푸른 제복을 국가와 민족을 信仰的 대상으로 하는 聖衣라고 교육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게 해왔다. 국가와 국민은 이러한 참 군인됨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서 그들이 가슴 가득히 군인으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명예심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國防의 大義」가 살아야 國家安保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