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정의

1. 국제통상의 정의 1-1. 국제통상의 의의 오늘날에는 국제간에 재화 및 서빗의 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 등의 거래도 활발해졌는데, 이와 같은 모든 국제경제 거래를 총칭하여 국제통상이라고 한다. 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는 무역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말하지만 국제통상이란 이런 무역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과 노동, 지적재산권등의 국제거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국제경제 거래를 의미한다. 1-2. 국제통상의 성격 ①기업경영적 성격 국제통상은 국내 상거래와 같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거래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 상업의 주체가 기업인 것처럼 국제통상의 주체 또한 기업이 되는 것이 일반적 성격이다. ②국민경제적 성격 국제통상은 자국과 타국간의 상품의 교류를 의미한다. 국제통상이 개별기어체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므로, 그 기본주체는 개별기업체에서 국가로 전환된다. 기업의 경영목적은 오직 이윤추구에 있으나 국민경제의 교역목적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경영목적은 국가경제의 공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③세계경제적 성격 이것은 국제통상의 시스템적 관점의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모든 물품을 자급자족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국민경제와 상호 밀접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간의 통상협정과 그것을 실현하는 개별기업간 말단접촉의 경영활동은 모두 세계경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국제통상은 세계경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통상이 중개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민경제는 국제통상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유기적 구성을 심화시키고 있어 국제통상은 세계 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